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로봇 연구개발비도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돼 더 높은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4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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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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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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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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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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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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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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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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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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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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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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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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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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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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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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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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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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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로봇의 국가전략기술 법정 규정
로봇이 시행령에서는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법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규정돼요. 이에 따라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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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2027년 말까지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국가전략기술에 대하여 신성장ㆍ원천기술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로봇은 시행령에 따라 신성장ㆍ원천기술로 지정되어 있으나 국가전략기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데, 로봇의 활용 확대 및 관련 산업의 성장 등을 고려할 때 로봇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로봇을 법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는 한편, 각 기술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로봇 기술의 육성 및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는 내국법인 및 소득세 납세의무자(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로봇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이 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로봇 연구개발비에 대해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혜택이 확대되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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