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연구개발 용역과 생산 물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5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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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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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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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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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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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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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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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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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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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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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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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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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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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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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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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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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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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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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방연구개발 물자·용역에 영세율 확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용역과 생산 물자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이에요. 현행 방위사업법 기반 방산물자 등에 더해지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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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방산업체는 규제 산업적 특성상 영업이익률이 낮기 때문에 국방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충분하지 않고, 국방연구개발 계약 특성상 사전에 명확한 계약금액 산정이 어려워 관련 부가가치세 조정 계약을 추진할 때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상 국방연구개발에 따른 연구개발용역 또는 생산 물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거나 해당 생산 물자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새로 부과되는 별도의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영세율 적용을 받으려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요건과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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