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이 국가재정법 기금 목록에 새로 들어가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6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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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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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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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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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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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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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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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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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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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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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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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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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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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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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역 관리 재원으로 보호지역관리기금이 새로 설치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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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신설
국가재정법 별표 2에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제72호로 신설하여 기금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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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의 원칙과 가치를 확산시키고,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며,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함.
이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제정하면서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제85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재정법상 기금 설치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부처 및 기관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따라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고, 기금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정책 추진 및 조직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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