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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원자력·우주항공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2.28
의안번호
220856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에너지·자원#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8
  2. 위원회 심사
    03.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방위산업·원자력·우주항공 기술 추가

    방위산업, 원자력, 우주항공 분야의 첨단기술이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과 같은 세액공제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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