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원자력·우주항공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8
- 의안번호
- 220856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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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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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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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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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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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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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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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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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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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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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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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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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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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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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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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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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조선·우주항공·로봇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추가돼 세액공제를 더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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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저탄소철강·지속가능항공유·백신 생산 기업도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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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반도체·이차전지·백신·바이오 기업이 국내 생산 실적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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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태양광·풍력 등 적격품목을 생산·판매한 기업이 판매량만큼 법인세를 공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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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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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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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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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행물·전자출판물 제작 기업은 제작비의 10%(중소기업 15%)를 세액공제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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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방위산업·원자력·우주항공 기술 추가
방위산업, 원자력, 우주항공 분야의 첨단기술이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과 같은 세액공제 혜택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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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최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산업, 원자력산업, 우주항공산업 분야의 첨단기술을 확보하려는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데, 이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위산업, 원자력, 우주항공 분야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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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방위산업, 원자력, 우주항공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보유하거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내국인 기업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실제 적용 여부와 범위는 법 통과 후 시행령 및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세액공제 대상 기술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며, 직접적인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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