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인재 상시근로자를 늘린 기업도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2.28
- 의안번호
- 220859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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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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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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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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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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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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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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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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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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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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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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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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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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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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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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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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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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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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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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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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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투자 자산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정보보호전담인력을 채용하면 1인당 세액을 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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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균형인재 세액공제 신규 도입
기존에는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지역균형인재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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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그 증가 인원 수에 400만원∼1,55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역인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데,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채용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 지역균형인재를 추가하고,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1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그 밖의 경우에는 각각 50만원씩 증액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고용 증가를 달성한 기업으로서, 특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주요 대상이며,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있는 기업도 포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여성·지역균형인재 등의 상시근로자 수 증가를 충족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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