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이 위원으로 발언하려면 위원석으로 이동해 위원 발언 규정에 따라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8
- 의안번호
- 220859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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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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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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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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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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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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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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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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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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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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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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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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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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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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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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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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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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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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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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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장의 위원 발언 시 위원석 이동
위원장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위원으로서 발언하려면 위원석으로 이동해야 하도록 했어요. 직무 수행 발언과 위원 자격 발언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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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의사 정리 및 질서 유지, 사무 감독 등으로 제한하는 한편, 위원회에서의 위원의 발언 시간에 대하여는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에서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도록 하는 등의 제한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장이 그 직무로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 위원으로서 질의 등의 발언을 할 때에도 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따른 발언과 위원으로서의 발언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위원장이 위원의 발언시간 제한 등과 무관하게 발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가 아닌 위원으로서 발언하기 위해서는 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위원의 발언 규정에 맞게 발언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공정하고 형평성있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6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 상임위원회 등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에게 적용되는 내부 운영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위원장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위원으로서 발언할 때 위원석으로 이동해 위원 발언 규정에 맞게 발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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