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등 제3자 행위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가입자와 가해자 모두 공단에 통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8
- 의안번호
- 220859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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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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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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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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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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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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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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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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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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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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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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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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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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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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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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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이 유급병가를 받지 못하거나 기간이 끝난 근로자에게 상병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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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3자 행위 통보의무 신설
가입자, 피부양자, 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3자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발생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보험회사 등은 인지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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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 사고 등 피해자의 치료비용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한 경우 가해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동차 사고 등의 피해로 인한 치료임을 공단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보험급여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중복 수령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가해자 등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3자의 책임 면탈을 막는 동시에 보험재정 누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대법원 2018다287935 판결에서 “통보 및 조회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보험급여 후 구상)에 관한 통보의무자를 보험가입자뿐 아니라 의료기관 등도 포함하여 다양화하는 등 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함.
이에 가입자 및 피부양자, 제3자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등은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 제3자의 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공단의 보험급여 발생을 인지하는 즉시 해당 내용을 공단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행위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및 제119조제4항제3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기관, 자동차보험 등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보험회사 및 개인
주요 의무 (일반)
제3자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 발생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고, 배상책임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할 때 즉시 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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