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민·어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이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3.04
- 의안번호
- 2208635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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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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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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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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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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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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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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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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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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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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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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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5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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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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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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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세율 특례 일몰기한 3년 연장 제안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와 연근해·내수면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현행 일몰 예정일은 2025년 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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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율이란 매출세액을 0으로 하고 전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음으로써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에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완전면세 제도임. 현행법은 군부대에 공급하는 석유류, 장애인용보장구 등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ㆍ임업용 기자재와 연근해ㆍ내수면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2025년 말 일몰될 예정으로, 농어업인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민, 임업 종사자 및 어민에게 공급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민, 임업 종사자, 어민에게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기자재 범위와 적용 요건은 시행령과 관계 법령에서 정해져요.
주요 의무 (일반)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이라면 매출세액을 0으로 계산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 등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공급 상대방이 농어업인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자료도 갖춰 두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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