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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민·어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이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5.03.04
의안번호
2208635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04
  2. 위원회 심사
    03.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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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영세율 특례 일몰기한 3년 연장 제안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와 연근해·내수면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현행 일몰 예정일은 2025년 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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