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가 학교시설 개방 사고에 대비한 책임보험을 마련해요
- 제안일
- 2025.03.04
- 의안번호
- 220863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042025.03.04
-
위원회 심사03.052025.03.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830 · 황희 2026.03.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을 국가·지자체가 지원하고 사고 면책 규정도 생겨요
-
공포 2216764 · 교육위원장 2026.02.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는 출입문·복도·계단 등에 CCTV를 필수로 설치해야 해요
-
접수 2223025 · 김재섭 2026.11.2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디지털 시민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실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 자료와 교원 연수를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15657 · 조승환 2025.12.2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휴업은 천재지변·감염병·재해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392 · 김준혁 2025.09.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역량 강화 시책을 세우고 학부모지원센터를 법에 근거해 운영해요
-
위원회 심사 2220300 · 곽규택 2026.07.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학교 설립 시 시설·설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076 · 정희용 2025.12.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셋 이상 자녀를 키우는 다자녀 가정 학생에게도 국가와 지자체가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507 · 이학영 2025.11.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과 참사 피해 학생은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받아요
핵심 요약
-
01
학교교육 지장 범위의 대통령령 명확화
학교시설 개방 시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를 학교 행사 개최, 공사 정비 등으로 이용자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학교의 경우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공립ㆍ사립학교의 경우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등을 개방하여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체육활동 등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학교시설 이용 수요는 높은 반면, 학교는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학교시설 훼손 등에 대한 우려로 학교시설 개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를 학교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공사 정비 등으로 이용자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등의 상황으로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 등의 개방 및 이용과 관련하여 책임보험 가입 등 사고 예방 처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학교시설을 개방한 경우에는 개방ㆍ이용 중 발생한 사고 및 시설 등 훼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 명시함으로써 학교시설 등의 개방 및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 기준으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국립·공립·사립 학교와 이를 관리·지원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개별 학교나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 시행 후 세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 개방·이용과 관련한 사고 예방 및 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지도·감독자는 요청에 따라 개방한 경우 관련 책임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