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자가 받는 영업 손실 보상금에 과세특례가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5.03.04
- 의안번호
- 220864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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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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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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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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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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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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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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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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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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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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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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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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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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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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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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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5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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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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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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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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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상금 과세특례 신설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이 특별법에 따라 받는 영업 손실 보상금에 대해 과세특례를 두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감면 범위와 요건은 원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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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강산 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였으나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2010년 천안함 사건,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따른 정부의 대북조치로 인하여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임.
이에 따라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협력업체 등은 경영 외적인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어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에게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동 법에 따라 지급 받은 보상금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86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성공단 입주기업, 금강산 관광 관련 기업, 협력업체 등 남북경제협력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보여요. 실제 대상 범위는 특별법의 보상 대상 규정에 따라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기업에 신규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보상금 수령에 대한 과세 특례를 정하는 성격이에요.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관련 신고 및 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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