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NS 사업자가 마약·성매매 알선 등 범죄 정보를 신고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05
- 의안번호
- 220864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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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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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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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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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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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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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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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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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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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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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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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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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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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5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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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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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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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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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서비스 사업자가 범죄 의심 계정 신고 기능을 마련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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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통방지 조치 대상 정보의 확대
현행법은 불법촬영물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마약, 성매매 알선·권유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내용의 정보까지 조치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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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치의무사업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라 SNS 등 부가통신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마약, 성매매 알선ㆍ권유 둥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까지 SNS 등을 통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의 경우에도 조치의무사업자가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1항제4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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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조치의무사업자, 즉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SNS 등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조치의무사업자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를 신고나 삭제요청 등으로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나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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