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업자가 신탁가능재산 외 재산을 맡고 시정명령을 안 따르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3.06
- 의안번호
- 220867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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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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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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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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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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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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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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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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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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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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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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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7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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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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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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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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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만 형벌 부과
신탁가능재산이 아닌 재산을 수탁한 경우 곧바로 형벌을 받는 대신,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때 형벌을 받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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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 증권,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등 열거된 재산에 한해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별도로 벌칙 또한 두고 있음.
그러나 현재 기존 신탁가능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큰증권, 담보권 등의 재산에 대한 신탁의 시장 수요가 높으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탁업자가 신탁가능재산이 아닌 재산을 수탁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재규정을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446조제18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을 영위하는 신탁업자가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업무 범위와 수탁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신탁업자는 법령상 신탁가능재산의 범위 안에서 재산을 수탁해야 해요. 신탁가능재산이 아닌 재산을 수탁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신탁가능재산이 아닌 재산을 수탁한 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어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이 부과되며, 구체적인 형량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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