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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이 약물 운전을 단속하고 약물 측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제안일
2025.03.06
의안번호
220868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06
  2. 위원회 심사
    03.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약물 운전 단속·측정 근거 신설

    현재는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 운전에 대해 경찰의 단속과 측정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되어요. 이 법안은 이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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