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이 약물 운전을 단속하고 약물 측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 제안일
- 2025.03.06
- 의안번호
- 220868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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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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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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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3.062025.03.06
-
위원회 심사03.072025.03.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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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약물 운전 단속·측정 근거 신설
현재는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 운전에 대해 경찰의 단속과 측정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되어요. 이 법안은 이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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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과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운전자가 이러한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단속 및 측정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나, 음주와는 다르게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의 경우 경찰공무원의 단속 및 측정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단속 및 측정에 대한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약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및 제148조의2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일반 운전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단속·측정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아야 해요. 경찰공무원의 단속과 측정이 이루어질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원문 요약에는 약물 운전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수준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에서는 현행법이 약물 운전을 금지하고 위반자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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