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불명확 광고로 모집된 조합원은 사업계획승인 전까지 가입을 언제든 철회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06
- 의안번호
- 220869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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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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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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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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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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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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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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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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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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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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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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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7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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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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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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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거짓·불명확 광고 시 청약 철회 기간 제한 완화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한 모집 광고의 경우, 현행 가입비 예치 후 30일 제한과 관계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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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조합원 모집주체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을 확보한 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조합의 모집주체가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에 대하여 거짓ㆍ과장 광고를 하여 무리하게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불투명하게 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주택조합원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거짓 광고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비율을 사실과 다르거나 불명확하게 제공하여 모집 광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전까지 언제든지 청약 철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조합 모집주체의 거짓ㆍ과장 광고 행위를 방지하고, 주택조합원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제2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모집주체 및 해당 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조합원 후보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모집주체는 조합원 모집 광고 시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을 사실대로 명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 불명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 조합원의 청약 철회 요청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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