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처럼 매년 6월과 12월, 1년에 두 번 나눠 내요
- 제안일
- 2025.03.06
- 의안번호
- 220869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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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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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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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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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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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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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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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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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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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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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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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7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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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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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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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폐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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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종합부동산세 연 2회 부과·납부
종합부동산세를 1년에 2회 부과하고 납부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현행 연 1회 부과 체계에서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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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재산세를 부과ㆍ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에 맞추어 종합부동산세를 1년에 2회 부과ㆍ납부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69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주택·토지 등을 보유한 납세의무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개정안 원문에 개별 과세대상 기준의 변경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합부동산세를 연 2회 나눠 납부하는 구조로 바뀌어요. 납부 시기와 고지 방식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12월 1일)에 맞춰 조정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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