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영업정지 3회를 3년 안에 받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07
- 의안번호
- 220870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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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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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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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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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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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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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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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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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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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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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7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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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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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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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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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사업은 평가 대행자를 전문기관에 요청해 선정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등록취소 판단 기간 확대(1년 → 3년)
현행법은 1년 동안 영업정지를 3회 받으면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기준 기간을 3년으로 늘려, 영업정지 3회에 해당하는 행위가 1년을 넘더라도 등록취소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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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1년 동안 영업정지 3회를 받으면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는 3진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등록취소 되어야 할 업체가 영업을 이어가는 등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환경영향평가업자가 3회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도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등록취소를 명할 수 없는 문제에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기준을 3년으로 하여 그 법적 근거를 강화하려는 것임(제58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한 환경영향평가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실제 적용 여부는 개별 업체의 등록 및 행정처분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환경영향평가업자는 영업정지 사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업정지 누적 기간을 3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상 1년 동안 영업정지 3회에 해당하면 등록취소를 명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등록취소 판단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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