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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부를 때 고소장·고발장의 혐의사실을 첨부해야 해요

제안일
2025.03.07
의안번호
220873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7
  2. 위원회 심사
    03.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석요구서에 혐의사실 부분 첨부 의무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고소장·고발장 중 혐의사실 부분을 출석요구서에 함께 첨부해야 해요. 피의자가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미리 알고 출석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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