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부를 때 고소장·고발장의 혐의사실을 첨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07
- 의안번호
- 220873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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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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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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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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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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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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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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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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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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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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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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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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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7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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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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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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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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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도 특수 관계가 있으면 수사에서 배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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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석요구서에 혐의사실 부분 첨부 의무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고소장·고발장 중 혐의사실 부분을 출석요구서에 함께 첨부해야 해요. 피의자가 어떤 혐의로 조사받는지 미리 알고 출석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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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고소, 고발이 있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을 열람ㆍ복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고소ㆍ고발이 있는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전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주장하는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음에도 고소장ㆍ고발장을 열람ㆍ복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출석하거나 열람ㆍ복사 신청을 거부당하여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고,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의자에 대한 고소장ㆍ고발장 중 혐의사실 부분을 출석요구서에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0조, 제200조의2제1항 및 제22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사건이 적용 대상이며, 특히 고소·고발이 있는 사건이 중심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니고, 수사기관과 형사 절차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법안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고소장·고발장의 혐의사실 부분을 출석요구서에 첨부해야 해요. 다만 고소인·고발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 지장 방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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