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로 만든 제품을 생산해 국내에 파는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3.07
- 의안번호
- 220873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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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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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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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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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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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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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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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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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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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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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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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7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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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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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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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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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태양광·풍력 등 적격품목을 생산·판매한 기업이 판매량만큼 법인세를 공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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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30만원까지 내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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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전략기술 활용 제품 판매 세액공제 신설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인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00조의35를 신설하려는 것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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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국가적 장려가 필요한 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 심화로 인하여 대한민국 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이 주된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적용 범위는 법안 원문 및 시행령에서 정해질 사항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증빙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세액의 환급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이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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