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사업을 국가가 실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0
- 의안번호
- 220874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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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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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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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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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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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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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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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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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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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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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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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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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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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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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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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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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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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이 보호 중인 피해 장애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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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호종료아동 대상 인식개선교육·홍보 근거 신설
위탁보호 종료 또는 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과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41조의2 신설안으로 제시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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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사회적 인식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미비한 상황임.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개선이 우선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교육 및 사업을 위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이 주된 대상이에요. 교육과 홍보의 실시 주체와 수범자는 수집된 원문에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취지상 인식개선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전문강사 양성과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실시 주체와 의무 범위는 조문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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