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사업을 국가가 실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5.03.10
의안번호
220874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0
  2. 위원회 심사
    03.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호종료아동 대상 인식개선교육·홍보 근거 신설

    위탁보호 종료 또는 시설 퇴소 후 자립하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교육과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41조의2 신설안으로 제시되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