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는 법안을 바로 처리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3.10
- 의안번호
- 220874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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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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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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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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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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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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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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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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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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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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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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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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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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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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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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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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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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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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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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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건조정위원회 최소 심의기간 신설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30일 이상 심의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에는 이러한 별도 경과규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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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여야간의 첨예한 이견으로 인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안건조정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 활동을 통해 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와 여야간의 논의를 통해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어 안건조정위원회가 마련되더라도 곧바로 법안이 처리되어 버리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30일 이상 심의를 위한 최소 경과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57조의2제6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회에서 심사되는 법률안 중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이 적용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이 아니며, 입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없어요. 다만 조정 대상 법안의 처리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입법 일정 관리에 참고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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