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 자립정착금을 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 이상으로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1
- 의안번호
- 220878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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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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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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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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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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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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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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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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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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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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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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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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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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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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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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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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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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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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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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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립정착금 최저 지급 기준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정착금을 지급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제38조제3항 신설안)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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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은 2005년에 지방이양되어 정부는 「아동분야 사업안내」 지침을 통해 2022년 기준 1인당 800만원 이상 지급되도록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립정착금의 편차가 존재하고, 지원금액이 권고금액보다 낮은 지방자치단체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지역 간 지원의 균형과 형평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정착금 지급 시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지원과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아동의 자립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상 직접적인 의무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기관이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정착금을 지급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하위 고시나 지침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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