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농업 세제 혜택이 2028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3.11
- 의안번호
- 220879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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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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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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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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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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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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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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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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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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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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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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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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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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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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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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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 연장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일몰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영농비용 절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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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5년 말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영농비용 절감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어민ㆍ서민의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며,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는 농업인 실익증진에 기여하는 등 농업부문 조세특례는 농촌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바, 계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2025년 말로 도래하는 위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씩 연장하고자 함(안 제72조제1항, 제87조의2, 제10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농업용기자재를 사용하는 농업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 조합법인 등 농업 관련 납세자
주요 의무 (일반)
현행 조세특례 규정에 따른 신고·납부 의무를 계속 이행하되, 해당 특례 적용 요건 및 범위를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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