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에 연간 1일 난임검사 휴가를 추가해 줘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1
- 의안번호
- 220880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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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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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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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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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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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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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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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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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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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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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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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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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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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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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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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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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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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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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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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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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가 희망출산휴가로 바뀌고 6일 전체가 유급으로 돼요
핵심 요약
-
01
난임검사 휴가 사유 추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난임검사가 새로 포함돼요. 근로자는 난임검사를 받을 때 연차 대신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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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고, 해당 근로자가 난임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난임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난임검사는 난임치료 과정의 첫 단계로서 난임검사에 반나절 가량의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난임검사를 위한 휴가 규정이 없어 근로자는 이를 위하여 연차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난임치료휴가 청구의 사유에 연간 1일의 난임검사를 추가하여 난임치료 전 과정에서 난임치료휴가의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8조의3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현행 법 조문과 개정안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검사를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면 이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휴가 증빙 방법과 운영 절차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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