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법정탐방로 출입을 공유하거나 사람을 모집하는 정보가 불법정보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5.03.11
- 의안번호
- 2208803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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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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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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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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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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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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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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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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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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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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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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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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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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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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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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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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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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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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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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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법정보 범위에 비법정탐방로 관련 정보 추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에 제6호의4를 신설해 비법정탐방로에 출입하거나 통행한 행위와 그 행위에 관한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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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공원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 동안 국립공원의 비법정탐방로 이용 적발 건수는 총 5,285건에 달하며, 동 기간 동안 비법정탐방로 이용과 관련된 안전사고로 18명이 사망하고 54명이 부상당하는 등 비법정탐방로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법정탐방로는 조난과 추락의 위험이 있으며, 출입 또는 통행이 금지ㆍ제한된 지역이기 때문에 조난 시에도 조난자가 섣불리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더욱 위험할 수 있음에도 비법정탐방로 출입 등의 사실을 공유하거나 출입 등을 모집하는 내용이 정보통신망에서 불특정다수에게 공유되고 있어 비법정탐방로 관련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비법정탐방로에 출입 또는 통행한 행위 및 그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거나 출입 또는 통행하기 위하여 사람을 모집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비법정탐방로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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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게시물을 유통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플랫폼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비법정탐방로 관련 불법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게시물 관리 및 삭제·차단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요구, 삭제·차단 등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개정안 확정 후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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