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도 자경농지처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3.11
- 의안번호
- 22088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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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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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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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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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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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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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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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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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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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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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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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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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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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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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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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로 감면 특례 확대
현재 자경농지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친환경직불금이 인증 농지면적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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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부터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의 면적은 도리어 넓어지고 있고 그 실정도 정확히 파악되기 어려운 상황임.
1974년 개정 소득세법으로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항을 신설한 이래 육농정책의 하나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계속 유지되어 왔음.
그러나 임차농이 많은 현실에서 실제 경작자에게는 이러한 조세 감면의 혜택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고, 자경 8년시 양도세 감면 혜택이 지주들의 탈법책으로 악용되어 친환경 농업인증 취소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농업을 환경친화적인 농업으로 육성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정책의 제도적 추진을 위하여 1997년 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었고, 현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르고 있으며, 정부도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통해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을 확대하는 목표를 세우고 각종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오히려 친환경 농업 경지 면적과 농가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친환경 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자경농지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에 대해서도 양도세 감면 특례를 확대 적용함으로써 친환경직불금이 전체 친환경농업 인증 농지면적 대비 절반도 채 지불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적극 타개하고,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삼고자 함. (안 제69조의5 신설 및 제13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농지를 양도하는 개인 중 자경농지 또는 친환경농산물 재배농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요건은 법안 본문 확정 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제안 단계로 확정된 납세 의무는 없어요. 통과 시 감면 요건을 충족했는지 증빙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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