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가 많은 읍·면·동에는 사전투표소를 1곳 넘게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1
- 의안번호
- 22088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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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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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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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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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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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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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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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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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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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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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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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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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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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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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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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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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근거 신설
현행법상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는 규정을 유지하면서, 인구분포·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시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제148조제1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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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들의 주권 행사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마다 사전투표소를 1개소씩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생활권역이 행정구역과 상이한 지역에서는 사전투표소가 1개로 제한되어 그 효과가 제한되고 있어 국민들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특히 혁신도시나 신도시의 경우 많은 인구가 밀집하여 하나의 개별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나, 혁신도시나 신도시 구역이 행정구역상 여러 읍ㆍ면ㆍ동에 걸쳐 있어 정작 해당 혁신도시나 신도시 내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구분포나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 내에 1개의 사전투표소로는 주민들의 투표 편의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권행사의 편의성을 높이고 투표참여를 더욱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인 전국 읍·면·동 지역의 사전투표소 설치 및 운영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구분포와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필요성을 판단하고 설치할 수 있으며, 읍·면·동 지역 관할 기관은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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