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설립·경영자가 교실을 뺀 학교시설에 CCTV를 설치·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1
- 의안번호
- 220881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12025.03.11
-
위원회 심사03.122025.03.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6764 · 교육위원장 2026.02.1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는 출입문·복도·계단 등에 CCTV를 필수로 설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653 · 김선교 2026.02.0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장이 학년도 시작 전과 학칙 개정 때 학생과 보호자에게 학칙 내용을 안내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574 · 김소희 2025.12.2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학생수와 통학 여건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세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562 · 이인선 2026.09.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취학 의무를 면제·유예할 때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382 · 이종욱 2026.08.0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과 가정방문을 학교가 하고 보호자가 협조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300 · 곽규택 2026.07.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학교 설립 시 시설·설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229 · 조정훈 2026.04.1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지능정보기술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192 · 강경숙 2026.09.0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 정서·행동위기학생을 돕는 정서·행동지원 전담교원을 두도록 해요
핵심 요약
-
01
교실 외 학교시설 CCTV 설치·관리 의무 신설안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교실을 제외한 학교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는 학생 안전 강화와 사고 예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전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선생님에 의한 학생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 안전을 보장하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상황임.
이에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교실을 제외한 학교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0조의11 및 제30조의1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원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의무는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 기준으로는 교실을 제외한 학교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제시되었어요. 세부 설치 기준과 관리 방법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