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지출예산서에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조세지출 분석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2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30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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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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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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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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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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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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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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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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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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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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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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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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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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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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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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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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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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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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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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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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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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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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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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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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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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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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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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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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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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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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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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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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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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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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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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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세지출예산서 법정 포함 항목 명문화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된 조세지출예산서의 포함 항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향이에요. 작성 기준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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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지출을 관리ㆍ통제하기 위하여 조세감면ㆍ비과세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3개 연도(직전ㆍ해당ㆍ다음 연도) 실적과 추정금액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함)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2024년 기준 한시적 유류세 인하로 인한 보조금 추정치가 약 4조원에 이르는 등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가 큼에도 조세지출예산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을 법에서 규정하는 한편, 탄력세율 적용을 통한 조세지출 분석 내용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2조의2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조세지출예산서는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실적과 추정금액을 분석해 정부가 작성하는 보고서로 알려져 있어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제출 의무를 지는 구조인지는 원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니, 세부 적용대상은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시 법에서 정한 항목과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조세지출 분석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작성 주체와 제출 절차는 현행 조문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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