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이 의료봉사를 할 때 소속 기관장 허가 없이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3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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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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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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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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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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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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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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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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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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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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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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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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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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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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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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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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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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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때도 접속기록을 따로 보관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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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봉사의 겸직 허가 대상 제외
의료봉사를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겸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의료인이 의료봉사를 할 때 소속 기관장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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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봉사란 국내ㆍ외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봉사는 의료기관으로의 접근성이 제약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러한 의료봉사에 의료인 또는 의료인 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의료봉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의료봉사를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의료봉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봉사를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겸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봉사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의료봉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법상 의료인 및 의료인 단체가 의료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의료봉사를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실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이는 법안 내용에 따른 일반적 범위이며, 개별 기관이나 의료인의 적용 여부는 확정된 조문과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료봉사 실비 지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형태(‘지급할 수 있도록’)로,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의료인 측면에서는 의료봉사 시 소속 기관장 허가가 필요 없게 되는 변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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