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를 한국조폐공사에 인쇄를 맡기고 위조 방지 보안요소를 넣어 발급해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4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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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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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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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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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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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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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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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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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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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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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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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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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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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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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선거 60일 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투표용지 5%를 예비로 따로 보관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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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투표용지 인쇄를 한국조폐공사에 맡기도록 해요
투표용지를 한국조폐공사에 인쇄를 의뢰해 위조나 변조를 막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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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용지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작성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서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는 우려가 항상 잠재되어 있음.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떨어트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투표용지는 한국조폐공사에 인쇄를 의뢰하여 위조 및 변조가 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사전투표소에서도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하여 위조 및 변조 방지용 보안요소가 투표용지에 표시되어 발급되도록 하는 투표용지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5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구자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투표용지를 작성·발급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관리기관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구조는 아니며, 투표용지 인쇄·발급기 관련 사업자는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선거관리기관은 투표용지를 한국조폐공사에 인쇄 의뢰하고, 사전투표소에서도 보안요소가 표시된 투표용지가 발급되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시행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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