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에 출석한 참고인도 여비,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5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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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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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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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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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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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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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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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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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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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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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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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가 폐지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맡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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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고인 여비·일당·숙박료 청구권 명문화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도 여비,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해요. 지금은 증인과 감정인과 달리 법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비용 부담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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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무부 훈령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및 경찰청 훈령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에 따라 이렇게 출석한 참고인에게 여비, 일당, 숙박료와 식비를 지급할 수 있음.
그런데 증인과 감정인의 경우 여비, 일당,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하여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반면, 참고인의 경우에는 ‘참고인 출석요구서’ 등을 통해 “소정의 여비를 지급한다”고만 안내받고 있으므로 본인이 교통비나 식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도 여비, 일당과 숙박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한 자는 예외로 한다고 법에 명기함으로써 비용 지급에 관한 내용을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참고인의 출석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완화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 협력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221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8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필요하여 출석을 요구받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는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수사기관이 참고인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와 출석요구서의 안내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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