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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내 법인이 있는 해외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해요

제안일
2025.03.12
의안번호
220885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5.10.02시행 중
#정보보호·보안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97호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2.24
  3. 체계자구심사
    02.24
  4. 본회의
    03.13
  5. 공포
    04.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신설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대리인을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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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개인정보처리자의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내대리인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신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등을 맡는 국내 사람 또는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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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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