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내 법인이 있는 해외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5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5.10.02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97호-
접수03.122025.03.12
-
위원회 심사02.242025.02.24
-
체계자구
심사 02.242025.02.24 -
본회의03.132025.03.13
-
공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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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신설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대리인을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 개인정보처리자의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해요. |
용어 설명
- 국내대리인
-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신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나 개인정보 유출 통지·신고 등을 맡는 국내 사람 또는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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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의 국내대리인 관리ㆍ감독 의무에 대한 규정과 국내대리인의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에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여러 국내대리인이 하나의 주소지를 두는 등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국내대리인이 대리하는 업무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현실성이 없으며, 국내대리인 관리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누락한 경우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ㆍ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국내대리인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지정 요건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미공개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국내대리인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안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75조제3항ㆍ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02
적용대상 (일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된 대상이에요. 국내 법인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국내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 적용 여부는 사업 형태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관리·감독해야 해요. 국내에 법인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해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빠짐없이 공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지정 의무 위반, 관리·감독 소홀, 처리방침 내 국내대리인 정보 미공개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과태료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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