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져 기후위기 관련 법안과 예산을 전담해서 심사해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65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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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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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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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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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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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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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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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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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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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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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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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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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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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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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선거관리감독위원회가 새로 생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사무를 심사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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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신설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전담하는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련 법률안과 예산을 체계적으로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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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법률안 심사 및 재정지원 방안 마련 등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사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과 중앙행정기관에 걸쳐 있어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기후위기 대응의 종합성과 정책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구를 마련한 필요성이 지적됨.
이에,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전담할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련 법률안과 예산을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ㆍ보완함으로써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 의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며,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법률과 예산의 법적 근거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을 당연직위원으로 포함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결정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37조 및 제45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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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 등 국회 기구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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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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