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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협동돌봄센터가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되고 보호대상아동 자립 시 의료와 상담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5.03.12
의안번호
220887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04.02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85호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2.21
  3. 체계자구심사
    02.21
  4. 본회의
    03.13
  5. 공포
    04.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협동돌봄센터가 아동복지시설로 제도화돼요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함께 운영하는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 추가해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돌봄종사자가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호종료 아동 자립 지원 내용(의료)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며, 의료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항에 의료를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으로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아동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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