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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찰이 약물 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의 타액을 검사하고, 불응하면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5.03.12
의안번호
220888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시행일
2026.04.02시행 중
#자동차·모빌리티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64호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02.25
  4. 본회의
    03.13
  5. 공포
    04.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약물 운전 처벌 수위 상향

    약물 운전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현행보다 처벌이 높아지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약물 운전 처벌 수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향정신성의약품
뇌와 신경에 작용해 기분이나 판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을 말해요. 법으로 사용과 관리가 엄격히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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