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찰이 약물 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의 타액을 검사하고, 불응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8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시행일
- 2026.04.02시행 중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64호-
접수03.122025.03.12
-
위원회 심사02.252025.02.25
-
체계자구
심사 02.252025.02.25 -
본회의03.132025.03.13
-
공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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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알려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약물 운전 처벌 수위 상향
약물 운전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현행보다 처벌이 높아지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약물 운전 처벌 수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용어 설명
- 향정신성의약품
- 뇌와 신경에 작용해 기분이나 판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을 말해요. 법으로 사용과 관리가 엄격히 정해져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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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한 후 운전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약물 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음주운전보다 낮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해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약물 운전 이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을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등 규정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므로, 약물 운전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경찰공무원이 약물의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며, 약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약물 운전 및 약물 측정 불응을 운전면허의 취소사유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약물 운전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안 제148조의2제5항).
나.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약물 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타액 간이시약검사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도록 함(안 제45조제2항·제3항·제4항 신설).
다. 약물 운전을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약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48조의2제6항).
라. 약물 운전 또는 약물 운전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약물 운전을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가중 처벌함(안 제148조의2제4항).
마. 약물 운전 측정에 불응한 것을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에 추가함(안 제93조).
바. 약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을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추가함(안 제8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4.02
적용대상 (일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모든 운전자가 대상이에요. 약물 운전 혐의가 상당한 사람에게는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적용돼요.
주요 의무 (일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하며,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해요.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위반 시 제재
약물 운전 및 약물 측정 불응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재범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되며, 약물 측정 불응은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사유가 돼요. 약물 운전 교통사고 등은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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