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국내 생산·판매하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3.13
- 의안번호
- 220888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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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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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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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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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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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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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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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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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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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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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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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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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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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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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114 · 안도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에서 태양광·풍력 등 적격품목을 생산·판매한 기업이 판매량만큼 법인세를 공제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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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47 · 윤영석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반도체·이차전지·백신·바이오 기업이 국내 생산 실적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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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55 · 임호선 2026.1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이차전지·반도체 등 6대 분야 기업이 국내 생산량에 따라 법인세 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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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38 · 안상훈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저탄소철강·지속가능항공유·백신 생산 기업도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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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41 · 문진석 2026.10.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못 받은 세액공제를 이월해 쓰는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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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232 · 조승래 2026.10.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조선·우주항공·로봇 기술이 국가전략기술로 추가돼 세액공제를 더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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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100 · 이정문 2026.10.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에 투자하거나 온라인 유통비용을 쓴 내국인이 10~15% 세액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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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29 · 유동수 2026.10.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에 후원하는 기업이 후원비의 10%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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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내국인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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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 압력이 커지고 있음.
이로 인해 기업의 국내 투자 위축과 국내 일자리 감소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어 국내 주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대책이 요구됨.
이에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여 내국인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제품, 미래형 이동?운송 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혜택을 부여함.
또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와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의 경우,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도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제144조의2, 제144조의3, 제144조의4, 제144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규정하는 국가전략기술(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제품, 미래형 이동·운송수단, 바이오의약품 등)을 활용해 국내에서 생산·판매하거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내국인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문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향후 법률이 시행되면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기업은 해당 기술 요건, 국내생산·판매 요건, 투자 요건 등을 충족하고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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