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에 동의한 사람도 국세청장의 금융거래 자료 요구 대상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3.13
- 의안번호
- 220888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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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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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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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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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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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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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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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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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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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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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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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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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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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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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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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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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자의 금융거래 자료 요구 근거 명시
국세청장이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 범위에 직권 신청에 동의한 거주자를 포함하도록 했어요. 현행법에는 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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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장려금의 결정 등을 위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금융거래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자의 범위에 직권 신청에 동의한 거주자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세청장이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범위에 직권 신청에 동의한 사람이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1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근로장려금 신청 과정에서 직권 신청에 동의한 거주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금융회사는 국세청장의 자료 요구를 받는 측으로서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세청장의 금융거래 자료 요구 범위가 넓어지므로, 금융회사는 해당 요구에 대한 자료 제출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인 제출 의무와 기한은 현행 법령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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