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에 동의한 사람도 국세청장의 금융거래 자료 요구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03.13
의안번호
220888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3
  2. 위원회 심사
    03.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자의 금융거래 자료 요구 근거 명시

    국세청장이 금융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 범위에 직권 신청에 동의한 거주자를 포함하도록 했어요. 현행법에는 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