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허청장 등이 부정경쟁 조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해야 하는 사유가 법률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03.13
- 의안번호
- 220889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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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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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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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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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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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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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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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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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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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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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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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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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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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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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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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사·검사 미개시·중단 사유의 법률 명시
특허청장 등이 조사나 검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해야 하는 사유를 법률 조문(제7조제5항 신설안)에 직접 담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시행령에만 있던 사유를 법률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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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조사절차 외에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지 않거나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행정청의 조사는 양 당사자의 권리구제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조사 중단ㆍ미개시 사유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특허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ㆍ검사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상향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특허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를 받게 되는 사업자와 관계인이 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와 범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 자체는 행정청의 조사 개시·중단 사유를 정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새로운 작위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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