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기숙사비를 카드나 분할로 받고 학생 위원이 기숙사비를 심의해요
- 제안일
- 2025.03.13
- 의안번호
- 220890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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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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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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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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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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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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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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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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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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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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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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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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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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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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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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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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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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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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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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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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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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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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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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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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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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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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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숙사비 납부수단 다양화
학교 설립자·경영자가 학생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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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 설립 시 필요한 시설 및 설비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 기숙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4년 대학 기숙사비 납부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의 총 252개 기숙사 중 전체 20.2%인 51곳이 카드납부가 가능했고 31%인 78곳은 현금 분할납부 가능했으며, 59.9%인 151곳은 현금 일시납부만 가능했다고 발표하였음. 이처럼 기숙사비를 카드나 현금 분할로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이 많지 않아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고, 학생이 원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며 학교는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숙사비 책정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학생 위원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학교 설립자·경영자, 즉 기숙사를 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에 따르면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학생이 요청하면 분할납부를 허용하며,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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