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연결기기 기업이 정보보호인증을 받으면 인증 내용을 표시하고 홍보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2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42025.03.14
-
위원회 심사03.172025.03.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546 · 이정헌 2026.09.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를 제조·수입하는 자가 정보보호인증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378 · 김영진 2026.03.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임시조치 요청을 받으면 48시간 안에 조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917 · 박상혁 2026.07.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대상에 포함돼 인증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186 · 조인철 2026.01.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으로 만든 실제와 헷갈리는 영상·이미지에 AI 생성물 표시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767 · 이주희 2026.04.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침해된 미성년자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842 · 이주희 2026.10.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성형 AI 대화 서비스 제공자가 미성년자에게 이용시간 내역을 표시하고 이용시간 제한 수단을 제공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700 · 이훈기 2026.09.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기업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때 완화된 기준과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817 · 김대식 2026.05.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이 딥페이크 등 합성영상 불법정보에도 기술적 차단과 긴급 임시조치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정보보호인증 표시·홍보 근거 신설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근거가 생겨요. 안 제48조의6제7항이 신설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정보보호인증제도가 의무인증제도가 아닌 임의인증제도로 규정되어 있어 해외 기업이 제조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되고 있는 등 정보보호인증 실적이 저조함.
이에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는 정보보호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에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우선구매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보호인증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 등이 정보보호인증을 받을 유인을 높여 정보보호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6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 그리고 정보보호인증을 받으려는 기업 등이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과 고시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방향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