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축사용지 폐업 양도소득세 면제가 2035년 말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3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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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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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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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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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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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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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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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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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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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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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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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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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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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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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일몰 연장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 특례를 203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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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민에 대한 여러 특례를 두고 있는데,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의 폐업을 위해 해당 축사용지를 양도한 경우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 특정 사유 발생시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 소득세,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규정이 대표적임.
그러나 농어촌 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과 인프라 시설의 노후화 등 경제적 기반이 낙후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 특례들은 2025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일몰의 연장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및 제8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축사용지를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후 폐업을 위해 양도하는 농어민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한 농어민이 대상입니다. 기업의 일반적인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 자체로 기업에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없습니다. 특례 적용을 받는 농어민은 관련 세법상 신고·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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