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장려금·동료 지원금을 준 기업이 지원금의 50%를 세금에서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3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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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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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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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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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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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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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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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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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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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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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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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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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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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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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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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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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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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출산장려금 지급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 그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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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기업들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하여 출산한 직원 등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직원이 출산휴가ㆍ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그 동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이러한 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음.
그러나 출산휴가ㆍ육아휴직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출산휴가ㆍ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업무 부담이 증가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원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기업이 출산장려금 또는 동료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는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별도의 의무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지원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요건은 확정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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