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의무화돼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3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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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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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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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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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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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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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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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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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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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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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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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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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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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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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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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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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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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피해 때 통신사는 가입 해지 등 보호 조치를 마련하려 노력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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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최적화된 요금제 고지 의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현황에 맞는 최적화된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신설(안 제32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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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택약정할인 등 약정방식 및 부가서비스ㆍ결합서비스 가입 등에 따라 계약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요금체계가 복잡해지고 있으며, 중저가 요금제 부재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이 제약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익 및 공공복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이용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를 고지하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 이용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및 조사에 기반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11 및 제32조의1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선택약정할인, 결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이용자에게 그 이용현황에 최적화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제를 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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