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실태점검을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안 하면 등록이 취소돼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4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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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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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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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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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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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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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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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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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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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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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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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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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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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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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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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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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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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태점검 근거의 법률 상향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려고 해요. 지금은 규칙에 있어 대외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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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의무화하면서도 등록요건에 대한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대외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 실태 점검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실태점검을 거부ㆍ회피 또는 관련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및 재등록을 6개월간 제한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8조의9제5항 신설).
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실태점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를 받은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함(안 제8조의9제6항 신설).
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실태점검을 거부ㆍ회피하는 경우 또는 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안 제8조의9제7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직선거법에 따라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적용 대상입니다. 법안은 발의 단계이므로 시행 시점과 최종 조문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등록요건 충족 상태를 유지하고, 실태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실태점검을 거부·회피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취소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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