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 취소 사유인 국가안전에 관한 죄가 내란·외환죄 등 구체적 죄명으로 특정돼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5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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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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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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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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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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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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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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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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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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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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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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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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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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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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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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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된 사람은 훈장과 포장을 취소당하고 받은 물건과 금전도 환수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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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훈 취소 사유의 '국가안전에 관한 죄' 구체화
기존의 불명확한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이적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상 죄 등으로 특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서훈 취소 판단의 기준이 더 분명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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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훈 취소 사유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형법상 내란ㆍ외환죄, 군형법상 반란ㆍ이적죄 등으로 특정해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서훈 취소 사유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합니다.
서훈 취소 요건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 부분은 불명확한 개념이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형의 선고를 받고 확정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서훈 취소 사유 중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형법」상 내란의 죄ㆍ외환의 죄, 「군형법」에 따른 반란의 죄ㆍ이적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정한 죄 등으로 특정하려 합니다.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서훈 수여와 그 취소 절차의 엄중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8조제1항제2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서훈을 받은 개인 및 서훈 수여·취소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서훈 추천 또는 관련 증빙을 준비하는 경우에 한해 간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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