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0시~5시에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이내로 완화돼요
- 제안일
- 2025.03.14
- 의안번호
- 220896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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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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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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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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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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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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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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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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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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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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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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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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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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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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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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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세워 둘 수 없게 바뀌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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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야간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완화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통행속도를 시속 30km에서 50km로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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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야간 및 새벽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 및 새벽시간에는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데도 24시간 동안 통행속도 30킬로미터 제한이 지속돼 불필요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필요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량과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해 오전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야간 및 새벽시간에는 통행속도를 50킬로미터 이내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 안전확보와 동시에 통행속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시설 주변도로의 운전자 및 해당 구간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어린이 통행량과 도로 사정을 고려하여 야간·새벽시간 속도제한을 개정안에 따라 운영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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