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을 2028년까지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돼요
- 제안일
- 2025.03.17
- 의안번호
- 220898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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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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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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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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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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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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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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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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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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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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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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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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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몰기한 연장
농어촌주택등 취득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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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일정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농어촌주택등”이라 함) 중 1채의 주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지역에서 농촌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가 인구의 고령화 추세 완화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4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거주자 및 그 배우자로 구성된 1세대가 일정요건의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취득 전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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