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가 교육과정과 수업을 위해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과 소지를 지도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3.17
- 의안번호
- 220898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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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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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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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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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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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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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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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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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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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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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7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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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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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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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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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인정결석 학생의 안전확인과 가정방문을 학교가 하고 보호자가 협조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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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생 휴대전화 사용·소지 지도 근거 신설(안 제20조의2)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소지에 대해 지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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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지도는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된 학생생활지도 권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동안 학생의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인하여 해당 권한 범위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어 왔음.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학생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최근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판단한 바 있는데, 이를 법률에 반영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ㆍ학습 활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ㆍ소지에 관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초·중등학교의 학생, 학교의 장 및 교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법률안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소지 지도 권한과 관련된 규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 기준으로는 학교가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소지를 지도할 수 있는 권한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지도 기준과 절차는 제안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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