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대상 양도·증여세 감면 등 과세특례 일몰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2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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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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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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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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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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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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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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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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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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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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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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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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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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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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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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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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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어업 조세특례 일몰기한 연장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특례 등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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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등 농ㆍ어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나, 농ㆍ어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제87조의2, 제99조의4제1항,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축사용지 소유자, 농·어업인 및 영농자녀, 농어촌주택 취득자, 농·어업용 기자재 사용 농어업인 등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조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장된 기한(2030년 12월 31일)까지 특례 적용 가능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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