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소관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 제안일
- 2025.03.18
- 의안번호
- 220902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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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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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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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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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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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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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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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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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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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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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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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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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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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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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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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중등교육법에 학교 독서 문화 진흥 조항 신설
제60조의12를 신설해 학교에서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교육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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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서는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는 주요 수단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독서 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재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인 「독서문화진흥법」에 규정되어 있어 학교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교육부 소관 법률에서 이를 직접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에서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소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독서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취지상 초·중등학교와 이를 관할하는 교육부 및 교육청이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 독서 문화 진흥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방향이에요. 신설 조문의 세부 의무 내용은 원문에 없어 확인이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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