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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 소관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제안일
2025.03.18
의안번호
220902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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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초·중등교육법에 학교 독서 문화 진흥 조항 신설

    제60조의12를 신설해 학교에서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교육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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